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한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공탁금으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방지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본안 소송 시 패소사례가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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