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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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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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 (2021년 8월 4일자 ' 상장 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당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3항을 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대체거래소 허점 노린 신종 주가조작 적발…증선위, 불공정거래 3건 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인정된 3개 사건의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는 내부자가 상장 법인의 업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핵심 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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