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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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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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기틀은 결국 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을 권하면서 "현행 공시제도가 공공기관과 일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성별 임금 격차를...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4회 양성평등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양성평등 정책대상은 「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통해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을 예방하고 평등 한 고용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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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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