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_규제#생성형AI_악용_방지#명예훼손_형량_가중#인격권_침해_방지#정보통신망_불법콘텐츠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3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66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06
2215933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7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2203275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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