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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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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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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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14258031791425803_rozzhj.png&w=3840&q=75)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 일원화…체납관리단 1만명 투입 [국세청 국감]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 공청회, 소위심사 등 입법 절차를 지원 한다. 이... 신속히 지원 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약 1200만명)의 조사유예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했다. 부가세와...
임광현 국세청장 "성공적 국정운영,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징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법안설명과... 미만 소상공인 약 1천200만 명에게 올 연말까지 조사유예를 연장 조치했다. 지방·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모임에선 배달품질과 고객센터를 비롯 입점 및 광고, 점포 운영 및 관리, 파트너 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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