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2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지회#지역단위사업추진#현장중심의견수렴#공동구매공동마케팅#지역경제기반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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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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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67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을 법률에 규정하여 '가짜 소상공인'을 방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광역지회에도 의결권 및 선거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8-13
210025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하여 연합회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20-06-08
2019438임기만료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 -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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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8-13
2217094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 홍보와 고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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