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의 허가 기준을 민간이송업자와 동일하게 하고, 이송업자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이송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인 이송업자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출연자(出捐者), 출연자 또는 이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족,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使用人) 그 밖에 고용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이사 현원(現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시·도지사는 이송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이송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이송업을 허가할 때에는 영업지역의 제한 외에 구급차 수의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그 대수(臺數)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인 이송업자는 시·군·구 당 1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치 허가나 시설 등의 기준을 이송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일반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송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영업소 및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실습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 구급차등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구급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차등의 장비·의약품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와 법인이송업자 모두를 이송업자로 함 - 시·도지사가 이송업의 허가 시에 구급차의 대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대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 및 법인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이송업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예정인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송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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