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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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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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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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 '사후 처벌'에서 '선제적 차단'으로
시정 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 화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안전 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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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이탈 시 조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유도자 배치, 정비 중 기계 운전 정지와 잠금, 승강기 방호장치 유지, 작업계획서 작성은 모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사업주 의무 로 적혀 있다. 법에 있는 의무 가...
23명 숨진 아리셀 30억, 3명 숨진 현대차 3300억… 윤재옥 "기업 규모에...
사업주 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 조치 의무 를 위반했고, 그 위반으로 노동자 3명 이상의 사망...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전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상한을 둘러싼 논쟁은 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등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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