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8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전보건의무_위반_제재#경제적_제재_병과#핵심안전보건조치_명확화#불법이익_차단#산업재해_예방_효과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8-21
221822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6-04-09
2215544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작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4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의원 등 10인2025-11-10
2216964법사위 통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등 수입 시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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