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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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신고하면, 그다음은?"...성평등부, 젠더 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받는 폭력 을 폭넓게 지칭합니다. 예컨대 가정폭력 , 성폭력 ,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해자가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고 교부하는 것을...
11살 장애아동의 죽음 앞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현행 아동수당과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보호자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두고, 가정폭력 · 성폭력 · 스토킹 ·인신매매 분야에는 각각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로 대응해 왔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소는 생명정보다
주민등록 번호는 소 제기시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생각한다면 당사자를 명확히... 미국 미네소타주 ‘Safe at Home’ 제도는 가정폭력 · 성폭력 · 스토킹 피해자가 프로그램에 등록 되면 주정부가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및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인증 활용 근거 마련, 선거기간 중 실명확인 관련 주민등록법 조항 정비,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ᆞ변조 처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ᆞ초본 교부 제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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