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8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1
정무위원회
#부당광고과징금#재범사업자강화처벌#과징금상한인상#거짓과장광고#광고규제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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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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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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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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