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1
법제사법위원회
#딥페이크_범죄화#증거위조_가중처벌#명예훼손_허위정보_유포#사기_기망_수단#무고_사법질서_교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3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7-22
222001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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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7-16
22197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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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6-06-11
2203275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정보 및 딥페이크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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