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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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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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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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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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m2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세대당 2m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m2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세대당 2m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여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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