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7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국토교통위원회
#렌트리스차량_교환환불#제조결함_입증책임전환#신차_하자교환환불#자동차이용자_권리강화#중재제도_운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068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와 영업기밀 누설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11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제도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4-09-27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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