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9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보건복지위원회
#생식건강검사#임신준비부부#사전신청폐지#소급지원#건강한임신출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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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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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9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0인2026-08-18
221903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221858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4-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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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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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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