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0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징계위원회구성#성희롱성폭력전문위원#징계절차법적안정성#피해자보호및2차피해방지#공직신뢰확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790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가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기의 징계시효로 인하여 징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징계위원회 위원에 있어서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도 연장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문병호의원등 12인2006-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01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22030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