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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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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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소유예를 받아도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 형사처벌과 징계 의 차이
형사절차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국가 가 부과할 형벌을 판단한다. 반면 징계 절차는 해당 행위가 공무원 의...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 성희롱 등 성 비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직사회 내부의 징계 기준이 과거보다...
10년간 파면·해임 9건 그쳤다… 징계 없는 '신의 직장' 선관위 [이시은의...
성폭력 · 성희롱 , 개인정보 유용,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사유였다. 파면·해임 등 해고성 징계 는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다. 다른 중 징계 인 강등도 3건(1.7%)뿐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으로...
개표 오류에도 제 식구 감싼 선관위
성폭력 · 성희롱 , 개인정보 유용,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사유였다. 파면·해임 등 해고성 징계 는 국가공무원법 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다. 다른 중 징계 인 강등도 3건(1.7%)뿐이었다. 음주 측정 거부, 절도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가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기의 징계시효로 인하여 징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임 - 징계위원회 위원에 있어서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도 연장하여 현행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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