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7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보건복지위원회
#다제약물관리#약사역할확대#의약품안전관리#지역돌봄통합지원#노인장애인대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71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04-09
2219959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향상 및 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2인2026-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