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구지정 뒤 최장 '99개월'…LH 비수도권 공공주택 5만여호 지연
이 가운데 5곳은 보상 일정 조차 정하지 못했는데, LH에는 이런 장기 지연 사업을 점검해 결론을 내리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핵심지에 조합없이 LH가 직접 재개발…정부 믿고 들어가볼까 [부동...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몰을 2029년 말로 3년 더 늘렸다. 다만 신규 후보지의 착공 목표(2030년 하반기)는 일몰(2029년 말)보다 늦다. 일정 이 밀릴수록 제도 변수가 커질 수 있다는...
전남광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2천건…전국 누적 4만1천559건
가능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도 기각됐다. 피해자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30대가... 주요 지원 내용은 공공 임대 주택 매입 요청, 지방세 감면, 전세대출 대환대출, 경·공매 대행 등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대상자를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