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다소비산업_전기요금감면#산업위기지역_지정기업#선택공급약관_도입#전력산업기반기금_부담금면제#지역경제_고용안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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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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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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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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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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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위한 선택공급약관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2인2026-04-06
221923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제안함.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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