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처협업으로 식품 소공인 대상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ㆍ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여기서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7336_385017_5029_v150.jpg&w=3840&q=75)
[대전 24시]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중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서 스마트 해썹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스마트하게 바꾸는 식품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공인 가운데 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로,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또는 추가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다. 소공인 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 설치,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 진출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