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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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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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소공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음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한 및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조성·확충사업 시행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확대·활성화시키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서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 설치,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설립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은 제조업의 성장 기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제조기업, 인공지능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ᆞ관리,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집중 지원,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ᆞ인증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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