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토보상_양도소득세#보상대상_건축물_확대#공익사업_토지보상#과세특례_일몰기한_연장#조세특례제한법_제77조의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36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0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올리는 법안이 제안됨.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3-13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