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지역균형성장#미이전혁신도시우선지정#2차공공기관이전계획#혁신도시지정취지달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닌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1
221388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11-04
220408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서 혁신도시와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2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화하는 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12
222067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닌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