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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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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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180건 신청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도내에서 접수돼 질병관리청에 제출된 피해보상 신청은 12일 기준 총 318건이다. 이 가운데 재심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23일 마감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을 신청했으나 기각되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경남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23일 마감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을 신청해 기각됐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 발견, 품질 이상, 유효기간 경과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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