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1상임위 심의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31명
발의일: 2026-06-10
보건복지위원회
#인과관계추정기준완화#생활지원금신설#이의신청기한연장#회의록공개의무화#코로나19백신피해보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80공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 등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585본회의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다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김윤의원 등 23인2024-11-14
2218259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 발견, 품질 이상, 유효기간 경과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폭넓게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상현의원 등 11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5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확대하며, 피해자들에게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부여하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은혜의원 등 20인2026-03-17
2218357상임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6-04-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