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60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숙박요금신고의무#부당예약취소금지#과도한숙박요금규제#관광숙박업행정처분#관광객권익보호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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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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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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