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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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151_171712_404_v150.jpg&w=3840&q=75)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
1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 학습 중심 법체계를 AI 기반 교육서비스와 데이터·플랫폼 산업 을 포괄하는...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위한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 -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푸드테크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 제도 조사, 연구,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개발에 필요한 정책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로봇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로봇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제명 변경,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 정의, 로봇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및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규제개선 신청 및 관리ᆞ감독, 로봇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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