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8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0
정무위원회
#고금리대부계약무효화#불법사금융업체규제#금융약자보호#최고이자율상한제#음성금융시장차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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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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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08035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2206910공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 및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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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2025-02-10
2202172본회의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명시하고, 최고이자율 2배 초과 계약은 무효로 하여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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