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안 6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 법안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 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법적...
산재 사망 3명 넘으면 영업이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세수 펑크가 났을 때 농어촌특별세 에서 가져다 쓰고, 재원이 풍부할...
연간 3명 이상 산재사망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보내는 돈의 범위를 기존 '지역자율 계정 '에서 '지역지원 계정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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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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