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6-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어업인기본소득#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지방소멸위기대응#농어촌공동체소멸방지#농림어업소득보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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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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