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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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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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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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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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대호지면·합덕읍 감사서 '무더기' 적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당진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채용 시 직무... 활용해 대상자 를 파악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 의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박홍배 의원, 청년 노동권과 채용 공정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내용은...
일부개정 법률 안"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이를 반영한 채용절차 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채용 대상자 확정 사실을 통보한 경우 3일 이내에 직무 내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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