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3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10
법제사법위원회
#초과이자율계약무효화#채권자원본반환청구불가#고리대금범죄처벌#불법고금리근절#채권자도덕해이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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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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