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국감스타
1000㏄ 미만 경차·친환경차· 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의 감면 제도를 합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 “산재 재심사 평균 198일…사상 최고치” 산업재해 피해...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사용 10월 시작 …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지원
뉴데일리 박철호 기자 =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내달...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하는 세대다. 올해 지원금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아산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요금 감면 통합 신청
가구 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 비용 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등은 주소지 관할 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 증가와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수소를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 영향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민생안정을 위해 에너지이용 비용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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