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0상임위 심의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10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거부금지#정당한사유명시#응급환자신속이송#응급의료기관수용능력#응급의료현장해석불명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7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29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2212893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33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2-12
220341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0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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