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이 꺼낸 4분의 생명선 자동심장충격기 접근법
의무화하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비 보유 여부에 머물던 관리 기준을 실제 사용 가능성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현행법 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철도·선박,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박용갑 의원, " 응급 장비 누구나 바로 쓸 수 있어야"…설치·보관 기준 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의료 기관과 구급차, 항공기...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접근이나...
박용갑 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대표발의
위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라 의료 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환자 이송ᆞ전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ᆞ관리하기 위한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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