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9상임위 심의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09
교육위원회
#학자금대출이자면제#소득기준통일#수도권차별시정#저소득층대학생#교육기회평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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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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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0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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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지방소멸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3인2026-01-21
221318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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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며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6인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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