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9
행정안전위원회
#공익사업자_응급차량#긴급자동차_범위확대#주정차_금지_예외#초기대응_시간단축#가스누출_전기누전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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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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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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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889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4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교통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12-01
22017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장경태의원 등 13인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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