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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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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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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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따뜻한 차 향기에 마음까지 따뜻하게
청양군사회복지協 케어뱅크 수행 기관 선정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교육은 청양경찰서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도로교통법 용어와 교통법 규 등 학과시험 대비 이론교육 4회와...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클립] 10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471_60641_844.jpg&w=3840&q=75)
[위클립] 10월 4주
공공운수노조 서울 교통 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인근 도로 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도시철도 PSO 지원 법안 입법을 촉구함. PSO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 해 발생한 공기업·공공 기관의 적자를 보전하는 제도임. 노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약물운전 또는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ᆞ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교통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보조 목적의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당 차량에 표시장치 사용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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