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장주식집합투자기구_소득공제#배당소득_분리과세_우대#국내자본시장_자금유입#장기투자_인센티브#ISA_벤처투자_조세지원_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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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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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 7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 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연 납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8-20
222052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전역 후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비과세 한도를 월 65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1966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2-29
2203522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혼인 장려,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과세특례 적용, 소득공제 한도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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