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40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차등요금제도#지역균형발전#분산에너지활성화#전력자급률#송배전비용반영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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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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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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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8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221595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해 설비용량 기준을 미적용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로 의제하여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1-09
2214014공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25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교흥의원 등 12인2024-10-04
2214088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과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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