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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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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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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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사전 투표 폐지' 당론 채택⋯' 투표 소서 바로 개표' 추진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 를 마친 투표 소에서 곧바로 개표하는 방식과 투표용지 100... 다만 사전 투표 폐지 이후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릴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 투표 ...
![野 제안 ‘사전 투표 폐지’ 논의할 때다[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09%252Fnews-p.v1.20260909.02eeac69a47845b9944422ea006062b5_R.jpg&w=3840&q=75)
野 제안 ‘사전 투표 폐지’ 논의할 때다[포럼]
오만한 선거 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 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 선거일 투표 자 간 정보 격차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가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강원영동] 내년 4월 7일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 , 일찌감치 선거 준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qa7P6It-c38%252Fmaxresdefault.jpg&w=3840&q=75)
[강원영동] 내년 4월 7일 강릉 국회의원 보궐 선거 , 일찌감치 선거 준비...
보궐 선거 는 매년 한 차례,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일 120일 전인...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궐 선거 를 위해 투표용지 인쇄 가계약 및 개표소 확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사용 후 잔여량 회수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량결산보고서를 작성 및 공개하여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명하게 처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가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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