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법제사법위원회
#증거편재완화#문서제출명령강화#비밀유지명령#당사자신문제도#지정전문가조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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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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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6-04-17
221308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5-09-17
220980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4-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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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16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6-04-17
221308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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