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6-08
국토교통위원회
#지반침하사고예방#지하개발사후관리#책임보험의무화#지하안전정보공개#지하안전영향평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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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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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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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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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7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9
2212547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박용갑의원 등 18인2025-08-29
2212344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지반침하 사고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5-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70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 총괄ᆞ조정 역할을 명시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5-08-05
2212006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사업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 모니터링 측정기기 설치 운영 사항을 반영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4인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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