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32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정무위원회
#가맹점주보호#폐업보상책임제#가맹금적립의무#가맹본부책임강화#가맹사업구조적불균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1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9-04
220156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7인2024-07-10
220086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2-27
2215177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5인2025-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