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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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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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7948_118406_3139_v150.jpg&w=3840&q=75)
[뉴스+]"할인은 SKT가, 비용은 점주가"…할인 비용 최대 절반 떠안은 가...
행사에서 가맹 점주가 할인·적립 비용의 최대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휴사와 가맹본부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은 가맹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급기야 이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찍힌 유명 음식점 회사
이 대통령은 " 가맹본부가 오너 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사익을 추구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가맹 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위반에는...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약손명가 가맹 점 사업 자협의회는 공정 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약손명가, 빛채 가맹본부 에 가맹 계약서... 공정위는 검토 과정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삭제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불공정행위 보호,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완화,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 강화 등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부당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 악화 시 법정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위약금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도 상한을 두어 부담을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고의ᆞ중과실 등 예외 사유를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 상품과 동일ᆞ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협의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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