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장 임차 인, ‘확정수익 보장’ 분양상가의 함정
임대차 계약 하나만으로 감정평가액이 그대로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미 이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물건”이라는 판단 아래 높은 가격에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 이전 된 뒤 해당 임차 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각지대 여전…후순위 임차 인 피해 ...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피해사례도 9건 발생했다. 이 경우 소유권 이 모두 수탁자에게 이전 되며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했다면 임차 인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셋집 팔렸다는데 나가야 하나요?”…세입자가 꼭 따져볼 몇 가지
임대차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 시점, 소유권 이전 시점, 새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차 인이 일정 요건을 갖춰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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