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준공후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일몰기한연장#지방경기침체대응#1세대1주택자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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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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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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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36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
221186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5-06
221186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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