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행정안전위원회
#딥페이크영상규제완화#표현의자유보호#허위사실공표처벌강화#선거캠페인기술혁신#가상정보표시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표시 의무를 삭제하고,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1-09
22160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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