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7본회의 심의개정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30
법제사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_독립성#투표용지_부족_사태#특별검사_임명#인쇄_물량_축소_책임#참정권_침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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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32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18
2212723공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및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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