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5본회의 심의개정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7-30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용지_부족_사태#선거관리위원회_책임규명#특별검사_임명#투표_개표_강행_위법성#투표함_이송_강제_제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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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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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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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잔여 투표용지는 투명하게 처리하여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가 사태를 차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며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6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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