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근로자최저임금#근로능력평가제외#노동권평등보장#생계유지임금보장#최저임금법제7조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20
2217554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220128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88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7-02
2200660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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