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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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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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중대재해 조사 대상 포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201_217430_1824_v150.jpg&w=3840&q=75)
[현장]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중대재해 조사 대상 포함해야"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다른 유형의 사망사고와 차별없이 현행법 을... 지급하는 '미션제도', 최저임금 이 적용 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이 라이더의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과속·과로...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9%252F15171532-B6A3-A9AE-D3D8-2SUKY9Y7FEFZU47PFPX4.jpg&w=3840&q=75)
[K-어업의 브로커들] ②“빌런은 수협”…불법을 부르는 ‘선원관리 계...
인도네시아의 월 최저임금 약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5년 치 임금 에 해당하는 큰돈이다. 이 돈을 부담하기... 대신 선원법을 적용 받지만, 어선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식시간 규정의 적용 을 제외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기국회 앞두고 대전 민주당 의원들 입법 시동
최저임금 과 소득 수준이 높아졌는데도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준을 조금만 넘겨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명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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