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법제사법위원회
#사이버범죄_국제공조#전자증거_긴급보전#직접송부_절차간소화#디지털증거_수집#부다페스트협약_이행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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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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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2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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