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6상임위 심의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6-08
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긴급돌봄#보호자긴급상황대응#긴급돌봄센터설치#법적근거마련#예산지원연속성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69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984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2-26
2206887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69공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16951상임위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의 정의에 발달기에 발생한 뇌병변장애인을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6인2026-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