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4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8
행정안전위원회
#친환경선박_취득세_경감#해운산업_온실가스_감축#특례기한_3년_연장#IMO_국제환경규제_대응#선박도입_유인_감소_방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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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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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646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220308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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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22191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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