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11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5
교육위원회
#학자금대출채권매각#청년연체자신용회복#학자금대출연체문제#채무부담경감#새도약기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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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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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자립준비청년이 된 경우,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1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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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지도ᆞ감독 및 개선명령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22140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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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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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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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2025-05-02
221707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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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때,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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