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9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6-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수관측#기후재난대응#기후영향조사#국제기준부합#범정부감시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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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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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ᆞ연구 범위를 확장하며,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와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희의원 등 25인2026-04-21
2219577상임위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여 국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형동의원 등 10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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