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5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안장자격#국가유공자예우#전과기준완화#중대범죄제외#2006년기준시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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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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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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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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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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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하여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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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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