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6-05
행정안전위원회
#전기자동차_취득세감면#탄소중립_기후위기대응#적용기한_3년연장#초기구매비용_부담완화#전기자동차_보급촉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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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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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243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5-08-27
220563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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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90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0-25
220193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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